이 판례는 허위 계약서를 통해 고의적으로 기망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,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. 이 판례를 통해 허위 계약서에 의한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

허위 계약서를 체결하여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례로 **대법원 2015다25998 판결**이 있습니다. 이 판례는 허위 계약서를 통해 기망행위를 한 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.

### 대법원 2015다25998 판결

**사건 개요**:

-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, 피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허위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받았습니다.

-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

**대법원의 판단**:

1. **기망행위 인정**: 대법원은 피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를 기망으로 인정했습니다.

2. **고의성**: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이고,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

3. **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**: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며, 이 손해는 피고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

4. **손해배상**: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

**판결 요지**:

-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고, 이에 따라 원고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,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**판례 원문에서의 주요 문구**:

- "피고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속이고, 이를 기초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,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."

- "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서에 따라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,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"

### 판례 링크

- [대법원 2015다25998 판결](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contId=2182750&hanjaYn=Y&docType=2&keyword=2015%EB%8B%A425998)

이 판례는 허위 계약서를 통해 고의적으로 기망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,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. 이 판례를 통해 허위 계약서에 의한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