″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그렇다면 ′소추′가 뭐냐, ′국가소추주의′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′공소제기′와 ′공소수행′으로 정의하고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