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총판계약서**상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말라는 조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 사례로 **대법원 2011다87931 판결**이 있습니다. 이 판례는 총판계약에서의 권리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.

**총판계약서**상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말라는 조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 사례로 **대법원 2011다87931 판결**이 있습니다. 이 판례는 총판계약에서의 권리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.

### 대법원 2011다87931 판결

**사건 개요**:

- A사는 B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,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.

- 그러나 B사는 A사의 동의 없이 자신의 총판 권한을 C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.

- A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

**대법원의 판단**:

1. **권리 양도 금지 조항 위반 인정**: 대법원은 계약서상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B사의 행위를 계약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.

2. **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**: B사의 권리 양도는 A사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, 이 손해는 권리 양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
3. **손해배상**: B사는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A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

**판결 요지**:

- B사가 A사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A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, B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**판례 원문에서의 주요 문구**:

- "원고(A사)와 피고(B사) 간의 총판계약서에는 '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'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,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,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."

- "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,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"

### 판례 링크

- [대법원 2011다87931 판결](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contId=2106010&hanjaYn=Y&docType=2&keyword=2011%EB%8B%A487931)

### 추가 판례: 대법원 2012다50251 판결

**사건 개요**:

- A사는 B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,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.

- B사는 계약을 위반하고 권리를 C사에게 양도했습니다.

- A사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.

**대법원의 판단**:

1. **계약위반 인정**: 대법원은 B사가 계약서상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.

2. **손해배상 책임**: A사는 B사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였고, 대법원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

**판결 요지**:

- "계약서에 명시된 '권리의 양도 금지' 조항을 위반한 경우, 그로 인해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"

**판례 링크**:

- [대법원 2012다50251 판결](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contId=2101080&hanjaYn=Y&docType=2&keyword=2012%EB%8B%A450251)

### 요약

이 판례들은 총판계약에서 권리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,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. 특히, 계약에서 명시된 금지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면,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